가맹 정보공개서에 의문이 생겼다면: 대조부터 보관까지

가맹계약을 검토할 때 정보공개서에 의문이 생기면 해당 부분의 설명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심사 중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정보공개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문이 있는 항목은 설명과 대조로 확인합니다

법률 용어나 기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가맹본부에 충분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조할 때는 가맹본부에서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를 살펴봅니다.

두 문서에 차이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알리도록 자료는 안내합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 간 차이와 허위·과장 여부는 각각 확인할 사안이므로, 차이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경등록 심사 중이라면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에는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실제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바뀌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자체의 기재만으로 모든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이해가 막히는 문구가 있으면 그 대목을 특정해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정보공개서가 등록 문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의심되면 관련 기관이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 심사 중이라면 신청 여부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완료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