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소의 분리 관리 기준, 어떤 동물을 따로 두어야 할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동물판매업소의 공통 분리 관리 기준을 살펴봅니다. 종류·성별·크기별 구분과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동물, 성별 분리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동물판매업소는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하며,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질환이나 상해가 있는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미와 함께 있지 않은 어린 동물, 임신한 동물과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도 분리 관리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영업자 공통 준수사항이며, 성별 분리에서는 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을 제외합니다.
기본 분리 기준
종류별·성별·크기별 분리는 동물을 관리할 때 적용하는 기본 구분입니다. 다만 성별 기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정은 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을 성별 분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는 성별 구분에 관한 것이며, 종류별·크기별 구분이나 아래에 열거된 별도 분리 대상까지 없애는 조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 관리 기준은 동물의 종류뿐 아니라 건강 상태와 행동, 나이, 번식·양육 상태도 고려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은 각각 분리 대상입니다.
어린 동물은 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리해야 하며, 새끼를 배었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도 분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양이를 볼 때 구분할 점
고양이도 동물판매업소에서 관리되는 동물이므로 이 공통 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분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은 어린 동물이라도 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질환이나 상해가 있거나, 공격성이 있거나, 임신·수유 상태인 경우에는 별도의 분리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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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관리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규정의 내용만으로 특정 업소가 실제로 기준을 준수하는지, 특정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다른 동물과 함께 둬도 되나요?
별표 12는 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을 성별 분리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모든 분리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류별·크기별 구분과 질환·상해 등 별도 분리 대상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미와 함께 있는 어린 동물도 분리해야 하나요?
규정은 어린 동물을 분리 관리하도록 하면서, 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질환·상해나 공격성 등 다른 분리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