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정행위, 성관계가 없어도 문제 되는 관계와 자료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나 사진 같은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

원문은 메시지와 사진, 숙박·카드 내역을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예로 듭니다. 이런 자료는 성관계 자체를 직접 보여주는 것과는 별개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인지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인지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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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동생활 침해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 정황뿐 아니라 그 당시 혼인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정황과 혼인 상태가 각각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가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시 혼인공동생활의 침해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메시지나 사진, 숙박·카드 내역은 관계의 성격을 살펴볼 자료의 예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나요?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