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분쟁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를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나요?

수술 뒤 증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이 발생한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지만, 환자가 수술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를 두 갈래로 살핀 사례

진단명은 퇴행성 관절염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연골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과 부종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서 심한 골관절염 소견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과정의 문제와 사전 설명 부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술이 적절했는지, 수술 뒤 처치와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각각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앞의 두 진료 과정에서는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상이 남거나 악화했다는 사정과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설명에 관해서는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정에서 정해진 지급액은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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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구분해 볼 점

사례를 살필 때는 수술·경과 관찰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과, 환자가 수술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가능성을 설명받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배상책임 인정은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가 침해됐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한 조정 사례의 결론을 다른 수술이나 의료분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과 경과 관찰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에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쟁점은 따로 검토됐습니다.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판단된 설명은 무엇인가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