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할 때는 발부 여부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됩니다. 영장 발부 절차와 함께 수사 대상이 혐의 사건과 관계된 범위인지 살펴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을 받을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지, 그리고 확인하거나 가져가려는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범위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제한 없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발부 절차와 대상 범위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에게 신청하며,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집행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을 점은 영장의 발부 여부와 대상의 사건 관련성입니다.
단순히 수사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원문의 범위 제한을 넘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할까요?
영장을 볼 때는 먼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집행 대상이 해당 혐의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영장이 있다는 점은 절차의 근거를 보여주지만, 개별 대상이 사건과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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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대상에 제한이 없나요?
아닙니다.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