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피고 재산을 확인한 뒤 목적물에 맞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집행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집행 신청에 앞서 재산관계명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
신청처를 잘못 정하지 않으려면 재산관계명시와 실제 집행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이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도 신청처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과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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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결정문 외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함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 신청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