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안 되면 민사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을까?
폭행·상해 사건은 접수나 인지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 차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민사절차를 살펴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건의 진행 경로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지, 멈추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는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했는지가 수사 개시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구분은 상해 여부입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이 경우에도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구분해 봅니다
형사절차는 수사를 거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피해 회복을 구하는 길은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가능한 절차로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특정 절차의 선택이나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사건의 진행과 민사상 청구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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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반드시 중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