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마약 분류 기준, 성분과 함량에서 살펴볼 점
시행규칙 제2조는 한외마약에 해당하는 제제의 조건을 열거합니다. 주사제 제외 규정과 성분별 함량·1회 용량·배합 기준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한외마약 해당 여부는 이름만으로 가릴 수 없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제제별 요건과 실제 성분·함량·배합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열거된 요건을 갖춘 마약 제제를 대상으로 하고 주사제 제제는 제외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조항에 적힌 내용입니다.
성분 이름만으로는 확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포함된 제제는 함량과 1회 용량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일반 제제는 100그램당 해당 성분이 염기 기준 1그램 이하이어야 하며,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별도 함량 기준이 있습니다. 1회 용량은 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 기준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10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마약 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분표에서 코데인이나 디히드로코데인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요건 충족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제제 유형에 맞는 함량 단위와 한도, 1회 용량, 다른 유효성분의 배합 수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다른 제제에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용 아편 제제의 경우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그와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의 기준과는 확인 항목이 다르므로 한 유형의 수치를 다른 유형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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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는 디펜옥시레이트·디펜옥신 제제의 1회 용량과 아트로핀설페이트 함량 조건,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에 관한 조건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별 제제를 확인할 때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과 각 항목을 원문에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기준 설명만으로 특정 제품의 분류나 사용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이면 한외마약에 해당하나요?
함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제 유형에 따른 함량 기준 외에 1회 용량과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의 배합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사제도 제2조의 한외마약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한외마약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사제 제제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