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목적을 중심으로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이 국민 권익 보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느껴질 때 이 조항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가지 방향을 목적과 연결해 읽기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향입니다.

제1조는 이들을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이어 놓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은 권익 보호를 지향하는 행정의 기준으로, 적정성·효율성은 그 행정이 갖춰야 할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밝힌 조항과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결정이나 절차를 살펴보려면 우선 질문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전반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묻는다면 제1조의 목적이 답의 기준입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처리 결과를 묻는다면, 제1조의 문구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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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어떻게 말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합니다.

제1조만 확인하면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입니다. 이 문구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