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신고·상담 업무와 중앙·지역의 역할 차이를 법 조문에 따라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상담과 사후관리의 구분을 확인하면 문의할 곳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확인할 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입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중앙센터와 달리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맡는 일은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사후관리 업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을, 긴급상담이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기능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센터의 역할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만으로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처리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운영 및 위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처럼 법에 적힌 역할과 실제 운영 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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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지원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