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따지는 두 가지 기준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정해진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기준

첫째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입니다.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되므로, 금액과 횟수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와 그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횟수 기준을 살필 때도 이행명령을 받은 뒤의 의무 불이행이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심의 뒤 게시되는 정보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명단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충족은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며, 공개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공개는 위원회 심의와 의결 이후에 결정됩니다.

공개가 이뤄지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 충족 여부와 실제 공개 결정은 별개의 단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금액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횟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바로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공개가 결정된 뒤 게시되는 정보와 기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