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피해자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될까
범죄피해구조금 안내에서 유족구조금 대상 친족에 피해자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순위와 다른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안내는 대상 친족을 열거하는 한편, 실제 지급은 법에서 정한 유족 순위에 따라 가장 앞선 순위의 유족에게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자녀라는 관계만 확인해 개별 지급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지만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유족구조금 대상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자녀가 대상 친족 목록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둘째, 유족 사이의 순위와 동순위 여부가 어떠한지입니다. 전자의 답은 예이지만, 제공된 안내의 목록만으로 특정 가족의 순위나 개인별 지급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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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는 구조금 지급을 위해 범죄 발생 지역, 피해자의 국적 등 인적 요건, 범죄의 종류와 피해 결과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과실범죄 피해는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유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제도 전체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당 쟁점의 결론을 유족구조금 대상 친족 목록에서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의 자녀는 유족구조금 대상에 들어가나요?
네.
안내에서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명시합니다. 다만 지급은 법에서 정한 유족 순위에 따르므로, 목록에 포함된다는 점만으로 개별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도 대상 친족으로 열거되어 있나요?
네.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와 형제자매도 대상 범위에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유족이 동순위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