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신고가 필요하고, 절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 조정·중재별 기간의 기산점 및 결과의 효력을 살펴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합의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입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절차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행 여부를 확인할 때는 먼저 쌍방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다음 실제로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절차를 택했는지 확인해야 기간 규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즉, 두 절차를 구별할 때는 단순히 선택한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정 또는 중재의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52조는 조정에 적용되는 규정과 중재에 적용되는 규정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한 내용의 효력
절차를 거쳐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합의된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선택할 때는 신고 의무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는지와 개시일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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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택을 규정합니다. 한쪽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선택한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정은 조정기간,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각각 해당 절차를 시작한 날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선택한 절차와 해당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