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차지했을 때, 회복 청구의 상대와 기간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된 설명에 따르면 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간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침해를 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례처럼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두 기간은 각각 확인합니다

기간의 기준점은 하나가 아닙니다.

침해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는 3년,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는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살펴야 하므로, 침해를 안 시점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는 제시된 해외 거주 사례에 대해 이 청구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에 따른 기간 계산이나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해당 안내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생활법령정보 자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형제가 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형이 상대방이며,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두 날짜를 따로 짚어야 합니다.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10년 이내인지 각각 살펴봅니다. 두 기준점에 해당하는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