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조문에 열거된 신고·상담·삭제 지원 등 업무를 구분해 설명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각 센터에 열거된 지원 내용을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법에 따라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문은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표현합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 어느 쪽을 살펴도 확인됩니다.
제7조의4가 양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을 각각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센터가 이 업무를 맡는지 확인할 때는 중앙·지역을 먼저 나누기보다, 삭제 지원이 양쪽 모두의 업무에 들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와 상담, 그 밖의 업무 구분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센터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사후관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조문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으므로, 두 센터의 상담 관련 업무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센터 설치·운영의 구체적인 사항과 지역센터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센터의 연락처나 실제 이용 절차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담당하나요?
네.
삭제 지원이 어느 센터의 업무인지 확인할 때는 제7조의4의 양쪽 업무 항목을 보면 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 업무인가요?
상담 관련 업무는 센터별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업무 표현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