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을 때,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 대응

합의가 불발돼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에 이른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살필 점: 사건의 진행과 처벌 의사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한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지는 합의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해가 생긴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합의가 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현재 사건이 어떤 절차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 대응

형사사건의 진행과 무관하게 피해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른 사건이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절차를 원한다면 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