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행정의 기준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는 목적을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둡니다. 따라서 행정의 운영 기준과 국민의 권익 보호는 이 조항에서 하나의 목적 구조로 이어집니다.

제1조의 목적을 읽는 순서

법이 정하는 범위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입니다.

이어 행정에서 확보하려는 민주성과 적법성, 향상하려는 적정성과 효율성을 밝히고,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기준을 권익 보호와 무관한 별도 목표로 읽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기준의 의미를 살피는 경우,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입니다.

조문은 행정 전반의 목적을 밝히지만, 어떤 개별 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특정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를 그 자체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을 제1조의 목적 설명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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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행정의 목표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에 연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가 밝히는 내용은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법의 목적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론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