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신호위반이 한 사고에 겹치면 과실마다 별도 죄가 될까
한 차례 운전으로 한 번의 사고가 난 경우, 여러 과실이 함께 작용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과실마다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여러 과실이 겹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과실마다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상하면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운전·사고·피해자의 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여러 과실이 하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설명하면서, 각 과실을 별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실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한 차례 운전으로 한 번의 사고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살필 때는 어떤 위반이 함께 있었는지와 더불어 운전행위와 사고가 몇 차례였는지, 사상자가 몇 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판결이 다룬 죄의 성립 관계를 이해하는 틀이며, 개별 사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한꺼번에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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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럿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결은 한 번의 운전과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피해자별로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각각의 죄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즉 과실의 수와 피해자의 수는 같은 방식으로 세지 않습니다.
판결에 적힌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이었고,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면서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죄들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며, 모든 음주사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와 신호위반이 함께 있으면 죄도 과실 수만큼 늘어나나요?
한 번의 운전으로 한 번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여러 과실이 함께 작용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과실마다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은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도 하나인가요?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죄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