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 상실과 미약의 차이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능력의 정도입니다

조문은 심신장애 자체만으로 결과를 정하지 않고, 그 장애로 인해 사물을 가리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분합니다.

두 능력 가운데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두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따라서 ‘능력 없음’과 ‘능력 미약’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전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고, 후자는 형을 줄이는 규정입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법적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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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능력 상실이나 미약에 관한 규정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벌·감경 규정이 제외됩니다.

이 조문은 능력 상실, 능력 미약, 그리고 위험을 예상한 자의적 야기를 각각 다른 결과와 연결합니다. 다만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항상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관련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능력 상실과 능력 미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능력 상실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 규정과 연결됩니다. 능력 미약은 그 능력이 약해진 경우로, 형을 감경하는 규정과 연결됩니다.

조문은 두 상태에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둡니다.